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 필수 세무 지침: 권리금 세무 정산과 기업업무추진비

1. 프랜차이즈 점포 양수도 상가 권리금(영업권) 거래 시 기타소득 8.8% 원천징수 및 5년 무형자산 감가상각

기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인수하거나 입지를 승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, 양수인(신규 가맹점주)은 권리금액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60%를 공제한 소득세 8% 및 지방소득세 0.8%(총 8.8%)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. 양도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정식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부가가치세 환급/공제를 받고 5년간 무형자산(영업권) 감가상각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.

2.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주 교섭 및 가맹점 거래처 선물 '기업업무추진비(접대비)' 법인카드 적격증빙 인정 기준

프랜차이즈 본사가 신규 가맹점 유치 및 기존 가맹점 관리 목적으로 지출하는 식사비, 명절 선물, 세미나 지원비는 '기업업무추진비(구 접대비)'에 해당합니다. 경조사비(20만 원 한도)를 제외하고 건당 3만 원 초과 거래는 반드시 법인 신용카드,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중소기업 기본 한도(3,600만 원 + 수입금액 비례 가산액) 내에서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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